노동 기본권의 의의와 연혁

소개글

노동기본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연혁
1. 노동기본권의 의의
2. 노동기본권의 연혁
Ⅱ. 노동기본권의 주체
Ⅲ. 근로의 권리
1. 의의
2. 법적 성질
3. 내용
Ⅳ.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 3권)

본문내용

I.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연혁
1. 노동기본권의 의의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을 근로자에게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근로권(헌법 32 I)과 이른바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 33 I)을 의미한다. (협의의 노동3권을 노동기본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노동력의 제공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 이러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노동기본권이다.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세가지 권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단결권은 단체교섭을 위해 존재하고 단체교섭은 단체행동에 의해 비로소 구현된다. 위 세가지 권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는 경우 노동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어렵다. 다만 판례는 노동 3권 가운데 단체교섭권이 가장 핵심적 권리임을 전제로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된 경우,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판 1990.5.15. 90도 357). 또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아래에서는 단결권은 인정되지만 일정한 경우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2. 노동기본권의 연혁
노동기본권을 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비롯되나,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과 같은 권리는 훨씬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보장되었다. 일찍이 서구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쟁의행위가 불법화되어 국가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아 왔으나, 근로자는 생활의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단결하고 쟁의행위를 강행하여 그들이 사회적 세력을 갖게 되자 단결의 자유를 비롯한 근로자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개별적으로 하나씩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의 경우 이들 권리는 오랜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전리품이었다.

참고 자료

2000/03/10 (09:37) from 210.182.66.150 of 210.182.66.150 Article Number : 125
심우민 Access : 153 , Lines : 253
勞動基本權 保障과 制限[강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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