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합사이트 모니터 자료 요약 및 비평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

소개글

시민연합사이트의 모니터 자료 중 미군기지기름유출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하고 비평하였음.

목차

요약 1
요약 1에 대한 비평

요약 2
요약 2에 대한 비평

요약 3
요약 3에 대한 비평

요약 4
요약 4에 대한 비평

본문내용

[요약1]
지난 6월 14일 공동 조사단은 미군 반환기지 환경 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 전에 평택과 의정부의 미군기지 현장의 환경오염 조사를 벌였다. 파주일대 반환 미군기지에 들어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m가 넘는 유류층이 올라왔으며, 불을 붙이니 활활 타올랐다. 즉, 이곳에서의 상황은 다른 반환기지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정리해 주고도 남았다. 포크레인으로 파낸 표토층은 유류에 찌든 냄새가 확 풍겼으며, 캠프 하우즈와 의정부 카일 캠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 측은 정부의 협상력 부재 및 불평등한 SOFA협정을 원인으로 오염된 미군 기지를 돌려받는 것이다. 지난 4월 SOFA 합동위원회에서 14 곳의 미군기지 반환을 최종 확정되면서, 한국 측은 오염치유비용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주장했으나, SOFA규정의 특별양해각서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한국 측이 떠안는 협상이 체결되었다. 미군기지는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 41곳이 더 반환 될 예정이나, 미국 측은 이미 합의한 최소기준의 치유기준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 다니는 비굴한 협상자세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한-미간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요약1에 대한 비평1]
물론 반환 될 미군기지의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은 잘 수행하였다. 그러나 돌아본 곳의 토양오염이 심각했다 하더라도, 반환 될 나머지 미군기지의 장소 수가 더 많고, 앞으로 반환될 41곳의 기지수를 생각한다면, 다른 곳도 심각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샘플의 수가 사례 수 보다 더 적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반환 될 41곳과 반환이 확정된 14곳을 합치면 무려 55곳이나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겨우 3곳의 샘플을 가지고 추측을 한다는 것이 섣부르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민주언론시민연합사이트 신문모니터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