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문제 및 대안 연구

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일반 논문 형식을 따른 Report. 상당양의 자료와 연구를 참조하고 수집하여 작성되어진 글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지는데 미흡할 수도 있지만 많은 양의 표, 내용, 관련 정보, 현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관련된 Report를 작성하기에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조사연구
4.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법의 연혁
1) 법이 최초 재정 당시의 사회적 여건이나 시대상황
2) 법의 재․개정
3) 법의 구성
(1) 법의 목적
(2) 적용대상
(3) 급여의 내용
(4) 재원조달
(5)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 및 설명
4) 외국의 사례
Ⅲ. 분석 및 결론
1. 사회복지적관점
2. 경제적 관점
3. 전달체계에서의 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의의
직업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힘이 된다. 직업은 개인에게 경제적인 원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아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Super, 1957; 이형열, 1995) 그러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도 사회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인이 될 때 비로소 경제적인 자립과 스스로의 완전한 사회복귀와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균등이 모든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하지만(Garrett,1967) 그들은 단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독특한 존재로 취급되어 사회적인 환경에서 주류로부터 소외시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 영역에서 직업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 재활상담, 취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개인의 적성, 직능, 흥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함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무관심과 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석돈, 1991)
실질적으로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선언과 법적인 재정ㆍ시행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제도화 하는 데는 미흡하며, 경제성장과 여타의 정책들에 의해서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문제는 뒷전에 밀려 왔고 1989년 처음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이 재정ㆍ시행이 시작되면서 장애인고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으나 , 아직도 장애인고용촉진의 성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0년 보건사호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1,449.5천명으로, 이중 경제 활동 가능 장애인 중 취업한 장애인은 불과 34.3% 밖에 되지 않았다. 2000년 6월 장애인 실업율은 28.4%로 일반인이 4.2%의 약 6.8배가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고용에 대한 심각성이 열실이 드러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배진기(2000).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에 관한 연구"
박석돈(1994). "재활상담사ㆍ직업평가사의 전문능력 연구"
박석돈(1991).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실시 방안. 장애인 직업재활 대책 WORKSHOP -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자 재활협희
이형열(1996)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ㆍ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원
전영평. (199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한국재활재단(1997), 한국자앵인복지변천사,한국재활재단
한국쟁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김용득, 유동철(2001),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볍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노동부, 노동백서,2000,2001,2002,2003
노동부, 장애인고용동향, 2003
함께 걸음 (1997) 8월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