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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목차
<서 론>1.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무역환경
(1) 교역과 개방의 확대
(2)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3)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4)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5)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6) 국제기구의 성격 및 역할의 변화
(7)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2. WTO 체제의 특징
(1) WTO 체제의 특징
(2)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3. FTA란 무엇인가?
(1)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3)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4) 자유무역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는 어떠한 관계인가?
(5) FTA를 체결하면 향후 WTO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본 론>
1.한미 FTA의 의의
(1).한미 FTA 추진배경
1)대내적 요인
2)대외적요인
(2).한미 FTA의 추진의 목적
1)FTA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2)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 화하기위해 FTA추진이 필요
(3).한미 FTA추진 목적과 의의- 왜 미국과의 FTA인가?
1)경제적의의
2)정치적 의의
3)왜 미국과의 FTA를 최우선으로 정했는가?
2.한미FTA 추진경과 및 최종협상타결(분야별)
(1)한미 FTA 제1~8차 협상
-8차에 걸친 본협상과 최종협상을 통해 체결된 내용(3대 핵심내용 : 농산물, 자동차, 섬유)
(2)한미 FTA 최종 협상 분야별 정리
1)자동차
2)섬유
3)무역구제
4)원산지/통관
5)의약품/의료기기
6)농업
7)정부조달
8)투자
9)서비스
3.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과
FTA에 대한 각 분야의 평가
(1)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과실 ( 협상력 부재의 측면 )
(2) 해당분야업계의 평가 및 입장
(3) 시민단체의 입장
(4) 각 정당의 입장
(5) 언론사의 논평
4.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분석 및 대책
(1)농업분야
(2)서비스산업
(3)피해산업대책
(4)소비자
(5)유망산업 육성
(6)양극화심화
5. 한미 FTA 관련 정부 대책 및 입장
(1)직접적 피해지원 추진
1)농업
2)수산업
3)제조/서비스업
4)근로자 고용안정
(2)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1)농업
2)수산업
3)제조업, 서비스업
(3)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
(4)농, 수산분야 재원소요 추정 및 향후 조치계획
<결 론>
1.한국의 FTA 추진 필요성
(1)안정적인 해외시장의 확보
(2) 성장률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로 확보
(3) 전반적 국민후생 증대 도모
2.FTA 추진을 위한 과제 및 대응 방안
(1)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2)종합적인 검토 하에 적기에 추진
(3)정부 조직 및 인력 보강 필요
3. 전반적인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본문내용
1.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무역환경(1) 교역과 개방의 확대
-현재의 세계경제는 재화 및 서비스교역의 증대 및 자본거래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경제간의 상호의존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교역과 개방의 확대는 국제 분업의 이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한편 상호의존도의 확대로 대외적인 충격이나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통상마찰, 그리고 자유화에 대한 국민경제 내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이 야기된다.
(2)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국제경제거래 확대는
i) 국가간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킨 통신․교통의 발달, 사회 및 문화적 변화,
ii)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GATT)의 무역장벽철폐에 기인하고 있다.
서비스교역은 자유화에 힘입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운수, 여행 등 전통적 서비스 이외에도 금융, 유통, 의료, 교육 등에서도 교역이 활발하여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직접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자금유입이 나타났다.
(3)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
-국제무역이 국민경제를 생산단위로 하여 국제분업을 촉진시키는 반면, 다국적기업은 국민경제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는 국내기업이 생산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다국적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가는 과정을 의미(수출→독점계약을 통한 판매 및 서비스망 구축→유통망 투자→해외생산시설 구축) 한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생산체제의 구축으로 국민경제간에도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분업체제가 성립. 즉 초보적 경제통합에서 심층적 통합으로 진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