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논술 시험 대비 자료(학교 논술 시험, 사법고시, 법무사 서브 활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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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중 중요 논점 23가지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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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수사 제도의 개요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시효 제도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상소의 이익
영장주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증거재판주의
증인의 의무와 권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본문내용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2. 수사의 목적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②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3.수사구조와 피의자의 보호
수사는 소송의 전단계에 불과하다.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① 수사활동은 신속하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②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거의 은닉,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로 행해져야 한다. ③ 수사방법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수사의 구조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소송적 수사관
(2)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가) 피의자(被疑者)의 소송법상의 지위
수사절차에서는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기 때문에 공판 절차에 비하여 법률적 색채가 약하고, 합목적성의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하여는 법률적 규제(法律的 規制)․사법적(司法的) 억제(抑制)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목적으로 강한 권력적 색채를 가지기 때문에 ①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②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 ③ 강제처분(强制處分)에 관하여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헌법 제12조 3항), ④ 피의자에게도 변호인(辯護人)의 선임을 인정(헌법 제12조 4항 참조)하고 있다.
(나) 수사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피의자의 지위
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필요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형소법 제199조),
② 체포(逮捕)․구속(拘束)의 객체(客體)로도 되고(형소법 제200조의 2, 제200조의 3, 제201조, 제212조),
③ 또 압수(押收)․수색(搜索)․검증(檢證)을 받는 등(제215조) 조사의 객체(客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