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지원정책

소개글

성인학습 및 상담론 A+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지원정책
pp.1~118

목차

ㅣ. 서론
연구의 배경
보고서의 구성
Ⅱ. 중고령층의 노동시장과 실업구조
Ⅲ.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Ⅳ. 외국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V.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을 위한 제도개선
참고문헌 및 자료
부록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우리 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게 되었다.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1970년에 7.2%, 1980년에는 11.2%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는
24.5%로 급격히 높아졌다.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규모로 나누어 계산한 고령인구 부양비는 1980년에 6.1%이던 것이 2000년에는
10%에 달하게 되었으며, 202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
게 되고 부양비는 2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5년 현재 50
세 이상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18.2%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후인
2010년에는 무려 인구의 34.3%가 50세 이상 중고령 인구로 구성될 전망이다
(통계청, 1996).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50세 이상 중고령인구로 구성되는 사회
가 갖는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바와 같이 청년층인구의 규모가 증가
하면서 노동력인구의 평균연령을 낮추어 가는 사회와는 매우 다른 것이 될 것
이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최근의 노동시장 여건은 중고령자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사의 정년단축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된
정년단축에 대한 논의와 연봉제 및 계약제의 확대 등은 현재의 중년 이상의 연
령계층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평생직장’의 꿈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게
다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자급을 포함한 많은 수의 중고령 근로자의
퇴출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고령실업자의 상당수는 재취업에 실패하고
장기실업자화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요구와 청소년 실업률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여건
속에서 고령자의 고용증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참고 자료

김동배 - 노인의 경제생활
김상호 - 고용보험제도 하에서의 고용자 고용촉진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김재원 -중고령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