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영학원론]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 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말한다.
용어 정리
순환출자란?
재벌 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 계열기업이 여러 개 있을 경우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가르킨다.
# 출자총액제한 제도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4월 도입
대상기준 :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이들 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이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지주회사란?
- 지배회사(모회사)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 순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경영권만 확보할 뿐 독립적인 사업을 할수 없다.
예) 우리나라의 모든 지주회사
# 사업지주회사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한다. 독자적으로 영업을 항 수 있다.
예) 미국의 GE등
사외이사제도란?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 시키는 제도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의 기간으로 구성
경영감사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기업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 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경영권과 재산권의 차이
경영권 :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경영자의 권한을 가리키는 말
재산권 : 경제적 기타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및 신분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 경영권과 재산권은 동일한가?
# 경영권은 누구의 것인가?
경영방식에 의한 분석
소유경영자(오너형)
특징 및 장/단점
사례 : 팬택&큐리텔, 포드, ㈜새한
전문경영자
특징 및 장/단점
사례 : 한글과 컴퓨터, IBM, 나비스코
종합
경영방식에 따른 분석
1.소유 경영자
: 기업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행하는 사람
# 특징
-소유권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소유자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지배 통제함
# 장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주도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외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남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 강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 지님
-과감한 투자와 추진력을 가짐
-의사경정 속도가 빠르고 자금회전 속도가 빠름
# 단점
-독단적 의사결정이 구성원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노하우 과신 소유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개인의 부와 기업의 부를 혼동하여 기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위험
-가족경영이나 족벌경영의 위험성이 큼-경영권 승계문제
-전문경영인에 비해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많음
소유경영인에 대한 사례 분석
사례 1
펜텍 앤 큐리텔 - 박병엽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도전정신
29세때 우리나라 최초 무선호출기 회사 팬택 세움 1997년 삐삐 사업을 접고 휴대폰 제조업에 뀌어듬 2001년 주위의 반대 불구 현대 큐리텔 인수 후 적자 기업은 순식간에 매출 7800억원에 순익 437억7000만원을 거둔 회사로 탈바꿈 sk텔레텍 인수 국내 2위 세계 10위를 목표
특징
(1) 변화를 주저하지 않음
-삐삐 사업을 접고 휴대폰 제조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 할 수 없었을 것
(2) 인재를 욕심 낼 줄 암
-LG전자 출신인 박정대 패택 총괄사장과 삼성전자 출신인 이성규 팬택 사장 송문섭 팬택&큐리텔 사장 모두 삼고초려로 어렵게 영입한 인재들 이다.
사례 2
포드 빌 포드
전문 경영자에서 소유경영자로 바뀐 미국의 포드
포드 주가는 1980년 주당 1.3달러에서 현재 28달러로 22배 가까이 급급 같은 기간 독일 BMW의 주가는 30배 추조 주가는 17배 상승 전문경영자가 운영하는 경재기업에 비해 주가 상승이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
즉 소유 경영자도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나타냄
특징
(1) 과감한 M&A
-보통 소유경영경우 소유에 집착 인수합병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
하지만 포드는 최근 볼보 래드로버 등 굵직한 업체들 인수
(2) 강력한 소유 의지에 따른 기업가치 극대화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정책을 폄
-빌 포드 회장은 “창업 패밀리의 강력한 소유 의지 덕분에 기업 사냥꾼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 이라고 강조
사례3
㈜새한 - 이재관 부회장
준비되지 않은 2세 경영자(경영권 승계의 문제)
2000년 5월 삼성에서 분가한 ㈜새한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손자인 이재관 부회장이 공격 경영을 펼치며 주목받던 기업 30대 그룹진입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화섬에서 필름 미디어등으로 확장했지만 결국 망함

목차

개 요
기업의 지배구조란?
용어정리
경영방식에 따른 분석
소유경영인형
전문경영인형
주요국 기업의 지배구조
우리나라의 경영방식의 문제점
개선방향 및 우리나라의 미래

본문내용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 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말한다.

용어 정리
순환출자란?
재벌 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 계열기업이 여러 개 있을 경우 A계열사가 B계열사에 B계열사가 C계열사로 다시 C계열사가 A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가르킨다.
# 출자총액제한 제도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4월 도입
대상기준 :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이들 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이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지주회사란?
- 지배회사(모회사)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이다
# 순지주회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 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경영권만 확보할 뿐 독립적인 사업을 할수 없다.
예) 우리나라의 모든 지주회사
# 사업지주회사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한다. 독자적으로 영업을 항 수 있다.
예) 미국의 GE등
사외이사제도란?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 시키는 제도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의 기간으로 구성
경영감사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기업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 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경영권과 재산권의 차이
경영권 :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경영자의 권한을 가리키는 말
재산권 : 경제적 기타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및 신분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 경영권과 재산권은 동일한가?
# 경영권은 누구의 것인가?

경영방식에 의한 분석
소유경영자(오너형)
특징 및 장/단점
사례 : 팬택&큐리텔, 포드, ㈜새한
전문경영자
특징 및 장/단점
사례 : 한글과 컴퓨터, IBM, 나비스코
종합
경영방식에 따른 분석
1.소유 경영자
: 기업을 소유하면서 경영을 행하는 사람
# 특징
-소유권을 집중적으로 보유한 소유자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지배 통제함
# 장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경영혁신을 주도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외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뛰어남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도전정신 강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 지님
-과감한 투자와 추진력을 가짐
-의사경정 속도가 빠르고 자금회전 속도가 빠름
# 단점
-독단적 의사결정이 구성원들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 노하우 과신 소유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개인의 부와 기업의 부를 혼동하여 기업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위험
-가족경영이나 족벌경영의 위험성이 큼-경영권 승계문제
-전문경영인에 비해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많음
소유경영인에 대한 사례 분석
사례 1
펜텍 앤 큐리텔 - 박병엽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도전정신
29세때 우리나라 최초 무선호출기 회사 팬택 세움 1997년 삐삐 사업을 접고 휴대폰 제조업에 뀌어듬 2001년 주위의 반대 불구 현대 큐리텔 인수 후 적자 기업은 순식간에 매출 7800억원에 순익 437억7000만원을 거둔 회사로 탈바꿈 sk텔레텍 인수 국내 2위 세계 10위를 목표
특징
(1) 변화를 주저하지 않음
-삐삐 사업을 접고 휴대폰 제조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결코 성공 할 수 없었을 것
(2) 인재를 욕심 낼 줄 암
-LG전자 출신인 박정대 패택 총괄사장과 삼성전자 출신인 이성규 팬택 사장 송문섭 팬택&큐리텔 사장 모두 삼고초려로 어렵게 영입한 인재들 이다.
사례 2
포드 빌 포드
전문 경영자에서 소유경영자로 바뀐 미국의 포드
포드 주가는 1980년 주당 1.3달러에서 현재 28달러로 22배 가까이 급급 같은 기간 독일 BMW의 주가는 30배 추조 주가는 17배 상승 전문경영자가 운영하는 경재기업에 비해 주가 상승이 전혀 뒤지지 않는 수치
즉 소유 경영자도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나타냄
특징
(1) 과감한 M&A
-보통 소유경영경우 소유에 집착 인수합병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지적
하지만 포드는 최근 볼보 래드로버 등 굵직한 업체들 인수
(2) 강력한 소유 의지에 따른 기업가치 극대화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정책을 폄
-빌 포드 회장은 “창업 패밀리의 강력한 소유 의지 덕분에 기업 사냥꾼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 이라고 강조
사례3
㈜새한 - 이재관 부회장
준비되지 않은 2세 경영자(경영권 승계의 문제)
2000년 5월 삼성에서 분가한 ㈜새한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손자인 이재관 부회장이 공격 경영을 펼치며 주목받던 기업 30대 그룹진입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화섬에서 필름 미디어등으로 확장했지만 결국 망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