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와 북핵문제

소개글

IAEA의 구성과 한계 및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

목차

1. IAEA의 설립배경 및 역할
1) 설립 배경
2) 역할
3) 핵비확산과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

2. IAEA의 구성
1) 조직구성
2) 예산 및 재원

3. 북한 핵문제와 IAEA
1) 북핵일지
2)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4. IAEA의 한계 및 문제점

5.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 방향
1) 한국의 역할
2) 유엔의 역할과 전망

본문내용

북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은 1993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NPT탈퇴와 복귀를 반복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서 NPT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IAEA의 안전조치에 대한 허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이 IAEA협정 위반과 NPT탈퇴 및 복귀라는 국제기구 규범에 대한 위반 행태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관련국들의 대응은 북한을 UN안보리에 이관시킨다거나 또는 각종의 대북한봉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등의 위협수준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NPT는 그 효용과 신뢰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태운, 전게서, p.87

IAEA가 의혹의 대상인 협정 당사국 내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려 해도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한 특별사찰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IAEA는 신고가 안 된 시설에서 진행 중인 핵개발은 찾아낼 수 없다. IAEA가 20여 년 동안 핵사찰을 하고서도 이라크의 핵개발 징후를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찰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찰기능이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다만 IAEA헌장 제12조 “사찰관은 위반사실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보고를 이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이사회는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위반사실을 즉시 개선토록 해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그 위반사실을 모든 회원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유엔에 보고할 뿐이다. 유엔 헌장은 국제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 파괴행위의 진압을 위한 유효한 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제1조 1항). 무력사용 내지는 무력사용에 대한 위협이 수반되는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이다. 1992년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확산금지체제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명백히 했다.

참고 자료

조재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김태우, “한반도 비핵화 가능한가”,『北韓』,2007년 8월호.
김태운, “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IAEA의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6, No.7, 2006.
박흥순, “통일연구원 공동기획1: 북한핵실험과 주변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북한 핵 위기와 유엔의 역할”,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Vol.2006, No0.
백봉종, “북한의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신진, “북한의 핵 개발에 대비한 한국의 원자력 정책”, 『대한정치학회보』, 제12집 2호, 2004.
오수열,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동북아논총』, 제39집, 2006.
조윤영,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제도: 유엔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2006.
조윤영, “북핵문제의 국제제도론 해석: 한국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에의 함의”,『新亞細亞』, 14권 2호, 2007.
대전일보 “IAEA 핵 확산 통제 실패” 2007.08.27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index.html.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http://www.konicof.or.kr/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https://www.kinac.re.kr/index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