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아동에 대해

소개글

비행아동의 정의및 특징.
유형. 처리

목차

1.비행아동의 정의
(1)비행아동의 의미
(2)비행의 기준
2.비행아동의 원인
(1)가정 환경적 요인
(2)학교 환경적 요인
(3)사회․문화적 요인
3.비행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
4.비행아동의 유형
5.소년 범죄의 처리
(1)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해 시도되고 있는 접근방법
(2)소년 범죄의 처리

본문내용

1.비행아동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또 나이에 따라서는 청소년이라 세부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비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비행아동의 의미
*협의의 의미 : 성격이 환경과의 관련하에서 문제성을 나타내는 아동, 즉 행동문제아,
*광의의 의미 :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포함하여 정상아와 다른 점이 있는 이상 아, 특수아동등을 포함
*법제상으로 보았을 때 비행 청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거, 범죄행위․촉법행위․우범행위를 저지른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범죄행위 : 4세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촉법행위 :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 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범행위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
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난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서 소년경찰의 보도대상에는 불량행위소년과 요보호소년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