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공적전달체계의 현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12.2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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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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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행정의 손과 발인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확충하자!
2. 공공복지 전담조직을 확충하여야 한다.
3. 공공복지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체계적으로 배치한다
4. 사회복지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인다.
5. 시민들의 자원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7.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
본문내용
공적 전달체계의 현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복지행정의 손과 발인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확충하자!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마련과 함께 이것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즉, 복지수준이 지역전체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손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체감복지는 낮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여 최종적인 서비스가 정책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지전담조직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시청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사회복지직을 전면 배치하고 현재 5-9급까지 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렬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지역복지의 최일선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타로 전환해야 한다.
2. 공공복지 전담조직을 확충하여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공복지행정은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소관정책을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전담부서 및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복지행정의 전문성, 효과성, 통합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천안시의 경우, 생활환경국 밑에 사회복지과가 편재되어 있으며 그 하위부서로써 사회계, 의료보장계, 청소년계, 여성복지계, 노인아동복지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일선현장서비스의 기관인 25개 읍면동 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환경(사회복지전문인력이 아닌 일반행정직 배치)과 시설의 미비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