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이제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깁니다

이런 시기에 호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호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생활법률이라는 수업에 A+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호주제 란 무엇인가?
2. 호주제는 언제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역사)
3. 호주제에 대한 찬 , 반 의견들
4. 호주제의 기능
5. 호주제로 인한 폐해
6. 가족관계등록부 (2008.1.1부터 시행)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호주제’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말들이 많다. 나는 솔직히 이 ‘호주제’에 대해 찬성, 반대 양 쪽의 어느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호주제로 인한 피해도 없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구지 ‘호주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수업시간에 호주제를 배웠을 때도 호주의 한 가족의 대표일뿐 특별한 권리는 없다고 배웠다. 시험에서도 나왔듯이 친족회를 소집하는 정도의 권리뿐 특별한 권리도 없는 이런 호주제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찬반 의견을 내세우면서 폐지된 호주제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지 몰랐다. 하지만 이번 레포트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민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힘입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해 지지해오던 많은 여성단체들은 반세기동안 `성차별과 반인권의 상징이던 호주제`가 폐지된 것을 크게 환영하였던 데 반해 유림을 비롯한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던 단체에서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뒷받침하던 호주제`가 폐지된 것을 국민의 법감정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비난성명을 내놓았다. 이처럼 호주제폐지가 사회에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혼률 급증, 개인 이기주의 확산, 노인문제등의 폐해만 늘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 우리나라 사회에 하나의 큰 이슈인 호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호주제에 정의와 역사, 다른나라에는 없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한국의 호주제도에 대해 찬 반 여러 의견들을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