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행정

소개글

1. 민원행정의 개념

1) 법률적 측면
-1997년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제시된 개념으로 민원행정을 민원사무 및 고충민원의 처리, 관리,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관한 집단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행정학적 측면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이다. 이 경우 민원행정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국가의 모든 행정을 민원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반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으로 집행적 내지 전달적인 행정국면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국민의 선호가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집행적, 전달적 행정 중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국민의 구체적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으로 민원의 의미를 이해관계자들의 구체적 요구행위에 한정하는 시각이다.
-정부가 규정하는 장소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고객인 국민의 특정적이고 직접적인 대면적 청구행위에 대응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이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록, 증명, 확인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와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와 같이 구체적인 요구투입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행정

목차

Ⅰ.서- 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개념
1) 법률적 측면
2) 행정학적 측면
2. 민원행정의 특징과 기능
1) 민원행정의 특징
2) 민원행정의 기능
3. 민원행정의 유형
1)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
2) 민원인 수에 의한 분류
3) 처리기관에 의한 분류
4) 의사표시수단에 의한 분류
5) 정형성 유무에 의한 분류

Ⅱ. 민원행정의 운영현황
1.민원행정 관련법제
2. 민원행정의 처리과정
3. 민원행정의 처리실태

Ⅲ. 민원행정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Ⅳ. 결-민원행정의 발전방안
1. 민원사전예방제도의 확충
2. 민원행정체제의 효율화
3. 민원처리절차의 개선
4. 공무원의 행태개선

본문내용

3. 민원행정의 유형

1)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

① 창구즉결민원: 민원창구에서 민원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즉시 처리되는 민원-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② 유기한민원: 창구즉결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민원-허가, 승인, 면허, 인가, 등록, 확인

2) 민원인 수에 의한 분류

① 개별민원: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1인인 경우
② 집단민원: 민원인의 수가 복수인 집단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일괄적으로 제출되는 민원
장점-행정기관이나 이해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간편한 동시에 편의를 도모
단점-집단적 항의, 시위, 집단이기주의--->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비효율성이 심화

3) 처리기관에 의한 분류

① 단순민원: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만 받으면 되는 것-각종 증명, 확인, 신고
② 복합민원: 민원인이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복수의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복수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민원

4) 의사표시수단에 의한 분류

① 문서민원: 문서로 민원을 신청
② 전화우편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호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
③ 팩스민원: 팩스를 통해 신청하는 민원
④ PC민원: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민원
⑤ 중계민원: 민원인이 해당 민원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의 중계로 민원업무를 해결하는 민원
⑥ 신문방송민원: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진정, 질의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응답을 얻는 민원

5) 정형성 유무에 의한 분류

① 정형민원: 제출되는 민원들의 내용이 유사하고 반복적인 것-허가, 인가, 면허, 추천, 등록, 증명, 신고
② 비정형민원: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며 제출되는 사항들이 각기 다른 민원-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참고 자료

경기도(1995), 민원행정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1998), 민원전문과정 교재
문원식(1996), “민원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복수(1992), “집단민원의 실태 및 관리”, 감사 제 29호, 서울 : 감사원
오석홍(1993), “민원행정제도의 개혁방안”, 한국행정연구 제 2권 제1호 서울: 한국행정연구 원
(1996), 한국의 행정, 서울: 경세원
최임규(1996), “민원행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 논문집.
코리아리서치 센터(1995), “고객만족행정소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방안” 국정여론 통권 제8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 연구자료집 96-2.
한국행정연구원(1993), 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확립방안, 연구보고 93-02.
행정자치부(1996), 주요민원시책 개선발전 및 신규개발연구과제
홍준형(1994),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의의와 문제점”,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3호,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