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청계천의 원래 이름은 개천(開川)으로 광화문 인근에서 성동구청 인근까지 길이 5.8km를 넘는 청계로와 청계고가도로는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의 도심을 관통한다. 돌이켜 보면 청계천만큼 지난 50년 동안 서울의 역사를 분명하게 농축하고 있는 곳은 없다. 1950년대 말 쓰레기와 오수로 뒤덮인 불결과 빈곤의 상징에서, 60 · 70년대는 최대 하루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산업화· 근대화로 상징되었으며, 80 · 90년대는 공구, 인쇄, 의류 등 도심산업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소음· 혼잡· 매연 등으로 도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처럼 개발시대를 상징했던 청계천의 기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생태환경의 회복, 청계천 복개 구조물의 위험요인 예방, 역사문화공간의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복원의 타당성아래 복원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다.하천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의 양재천, 대구의 신천, 제주도의 산지천도 유사한 사례이지만, 사회적 영향과 공사 규모 면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목차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구성
제 2 장 청계천 복원정책의 가치와 의미
제 3 장 청계천 복원정책의 의제설정 과정과 참여자 및 이해관계
제 1 절 청계천 복원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제 2 절 청계천 복원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자와 이해관계
1. 1기 : 청계천 연구회와 서울 시장선거
2. 2기 :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과 추진 체제의 구성
3. 3기 : 복원과 교통 그리고 생존권
4. 4기 : 복원과 역사 그리고 문화재
제 4 장 타당성 검토
제 1 절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방향
2. 비용편익 항목 결정
제 2 절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추정
1. 사회적 비용의 추정
2. 사회적 편익의 추정
제 3 절 비용편익비(B/C ratio) 산정 및 민감도 분석
제 5 장 청계천이 개통된 현재 청계천 복원정책의 문제점 및 부작용 최소 화 방안
제 1 절 안전대책 미흡, 편의시설 부족
제 2 절 주변 상가, 노점상 문제
제 3 절 교통문제
제 4 절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복원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청계천 복원사업은 동아일보사 앞 ～ 평화시장 ～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의 청계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주변 재개발을 유도하여 도심의 모습을 바꾸어낸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낡은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조경공사를 하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서울 도심의 모습을 바꾸어내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해 볼 수 있다.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의 구간이 상가가 밀집한 도심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고가도로 및 복개도로를 없앤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가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청계고가 및 복개도로의 철거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 복원비용의 과다지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발, 공사 중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의 피해, 청계천 복원이후 홍수피해, 청계천 복원사업의 기대효과는 예상 이하 일 것이며, 보다 우선순위의 정책이 존재한다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부문”, (2003) p. 29.반면 새로운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써 청계천 복원사업을 바라보는 기대의 눈길 역시 공존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가치는 <그림2>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청계천을 복원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계천을 정동 및 인사동을 비롯한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고, 광통교와 수표교 등을 비롯한 청계천의 역사문화유적의 복원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제고 및 시민교육의 효과를 무형의 가치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서울특별시 청계천 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
신문 검색 사이트 http://www.kinds.or.kr
김동건, 비용 ․ 편익분석, (박영사, 1997).
김태윤 외 비용 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04).
조광권 청계천에서 역사와 정치를 본다 (2005).
이영성 외,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 청계천 복원정책을 중심으로", (2004).
성지은 외,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상징정책 분석", (2005).
박명현,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서울시와 상인집단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2004).
강정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