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일제 잔재 청산 - 그 당위성 여부와 방안

소개글

한국근대사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일제 잔재, 친일파의 개념과 범위
(1) 일제 침략 이데올로기
(2) 친일파의 양성 과정

3. 친일파의 등장과 행각
(1)일제 침략 이데올로기
(2) 친일파의 양성 과정

4. 친일청산 반대론과 그에 대한 평가
(1) 친일 청산 반대론자들의 주장
(2) 위 주장에 대한 평가
(3) 소결

5. 해방 후 친일 청산문제의 진행 상황
(1) 8.15해방 직후의 상황
(2) 반민 특위의 구성
(3) 박정희 정권 시대
(4) 현재의 상황

6.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적 노력들
(1)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7.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요즘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에서는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씨(64)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712평(당시 시가 30억원)의 땅에 대해 “1948년 농지개혁 때 몰수된 710여 평의 땅을 돌려 달라.” 며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했다.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법원의 논리처럼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뺏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재산권이므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에 나는 분노를 느꼈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친일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친일파의 후손들이 땅 찾기 소송을 걸었고 지금은 재산 환수결정에 불복해서 소송 한 상태이다. 개인의 재산권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제치하에서 그들의 선조들만 편안히 살며 지금도 편히 살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친일파의 땅은 우리민족의 설움이 담겨져 있다.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쓰여 져야 할 땅이라 생각한다. 이 점으로 미루어볼 때 친일파 잔재 청산 문제가 시급히 다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우리가 너무도 흔히 사용하는 “친일파(일제의 인적 잔재)”란 단어의 수용범위와 의미, 그 외 친일의 물적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범위의 확정에서 출발하여, 친일파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본 제국주의 시대상황의 조명,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거의 검토와 그에 대한 반박, 친일 문제와 일제 잔재 문제에 대한 최종적 입장정립을 정립키로 한다.
그리고 그 입장에 서서 해방 후 현재까지의 본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전히 이슈인 친일파 재산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본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

2. 일제 잔재, 친일파의 개념과 범위

‘친일’과 ‘친일파’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친일파란 용어는 민족적 정서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를 한 매국노, 민족반역자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등의 개화파를 친일파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