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2.2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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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개요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립법주의
Ⅲ. 우리 민법의 태도
Ⅳ. 태아의 법률상 지위
본문내용
Ⅰ. 개요
1. 태아의 의의
태아라 함은 임신 후 분만 시까지의 모체 내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2. 태아보호의 필요성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따라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태아에게 아주 불리하거나 인정(사회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예컨데 부의 사망 몇 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부의 사망시에 태아이었으므로 재산상속권이 없게 되고, 태아로 있는 동안 부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부 사망시 태아인 자는 출생한 후에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립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의 리익에 관한 한 모든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 (로마법. 스위스법).
태아의 이익을 망라적으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관계에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2. 개별적 보호주의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독일. 프랑스. 일본).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리익보호에는 불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