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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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련 법조항
Ⅱ. 개요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본문내용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은 표의자가 의사를 표백하여서(서면 작성 등) 발신(우체통에 투입)하면 상대방이 수령하고(우편물의 도달) 了知(서면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게 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며 표백주의는 너무 표의자 위주인 결점이 있다.
(2) 發信主義
의사표시가 表意者의 支配를 떠나서 발송된 때에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신속을 요하는 거래, 다수자에게 동일통지를 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등에 적용된다. 발신주의의 예로는;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催告에 대한 확답(제15조)
②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제71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제131조)
④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承諾(제455조)
⑤ 隔地者間의 계약의 승낙통지(제531) 등이다.
(3) 到達主義(제111조)
[到達]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了知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 간 때를 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