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이 남북통합의 최종 목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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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북한학- `평화공존`이 남북통합의 최종 목표인지에 대해서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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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이 통합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연합’ 이후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과 평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각각의 체제 발전과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고, 남북의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통일 후엔 분단으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두 주민 집단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통일된 남북사회의 이상적인 통합 상태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도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의 1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의 진입조건으로 ‘6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들고 있다. 즉 평화정착을 토대로 통일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과 통합을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최근에 6자회담의 2.13합의와 북미관계의 진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활발한 교류 등은 바로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이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 간의 정치적 불신, 군사적 대립,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며 경제적 격차를 줄여가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찾고, 이후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남북통합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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