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의 확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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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

Ⅲ. 평석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현대의 채권채무관계는 계속적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번잡하다. 여기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근저당제도이다.
구민법에는 근저당권에 관해 규정이 없었으니 은행과 상인 간에는 근저당이 이용되었고, 판례ㆍ학설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는데, 현행 민법 제정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복잡해진 근저당 거래를 제357조 단하나의 조문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 특징

① 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ㆍ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있어서 증감ㆍ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ㆍ 채무자간의 기본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그 피담보채권액은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보통저 당권에 있어서도 피담보채권액의 이자나 손해배상액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액이 점차 증가 할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저당권과 보통저당권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요컨대 근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래의 불특 정 채권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의 채 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② 성립ㆍ존속ㆍ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 불요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저당권의 부종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 즉, 근저당 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이 증감 변동하여 일정한 액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채무액이 일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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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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