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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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IV. 공소시효의 정지

본문내용

III. 심판범위의 한정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불고불리의 원칙(소추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에 의하여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심판 범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만 한정된다.

2. 인적 효력 범위
(1)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48조).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되는 경우(피고인 특정)
1)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만 피고인으므로,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위장출석의 경우
양자 모두 피고인이지만,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