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소개글

법학-민법-권리의 종류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一. 민법상의 권리
二. 내용에 의한 분류
三. 작용에 의한 분류
四. 기타의 분류

본문내용

[권리의 종류]
一. 민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권리는 사권이다.
二.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재산적 이익인 권리가 재산권이다. 양도․상속이 가능하며 물권․채권 및 지적 재산권이 이에 속한다.
가.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물권자는 물권자 이외의 모든 제3자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권이다.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 본권 :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말한다.
ⅰ)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
ⅱ) 제한물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

나. 채권 -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동일한 물건에 채권과 물권이 성립하면 물권이 우선이다.
다. 지적 재산권 -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절대권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상호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인격권
권리자 자신의 인격적 이익 향수를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다. 양도․처분,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사법상으로 구체화시킨 권리로 절대권이다.
3. 가족권
부자․부부 기타의 친족과 같은 일정한 가족적 지위에 따르는 생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가. 친족권 - 친족관계의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향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나. 상속권 -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재산권의 성격이 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