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소개글

A+ 맞은 자료입니다 리프트나 논술셤 보실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료를 수정하셔서 ^^... 리프트 제출하시는건 아시죠...~~ 그럼 좋은 자료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본 론-Ⅰ

제1절 환경법의 기본 원리
제2절 환경법의 변천과 연혁
제3절 헌법상의 환경권

제3장 본 론-Ⅱ

제1절 미국의 환경법
제2절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
미국 환경법과의 비교
제3절 환경법의 개선 방안

제1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환경법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공해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래의 공해방지법 체계로는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대체하는 환경보전법을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파괴 또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

참고 자료

문헌
【1】「한국에서의 환경권과 환경 입법」 김철수(1995)
【2】「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사단법인 입법 정책
연구회(2002.11)
【3】「환경분야 입법의 발전 방향」 유지태(1993.9)
【4】「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과제」 박윤흔(국회보,1994.3)
【5】「환경정책 기본법과 환경대책 개별법」 이상돈(사법행정,1992.3월호)
【6】「The Pathology of Symbolic Legislation」 John P. Dwyer(1990)
【7】「Paradoxes of the Ragulatory State」 Cass R. Sunstein(1990)
【8】「Meeting the Demands of Integration in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Law」 Richard J. Lazarus(1995)
【9】「물 오염의 통제: 수질 환경 보전법의 현상과 과제」 전재경(한국법제
연구원 현안분석)

Web site
【1】http://www.moleg.go.kr(법제처)
【2】http://www.me.go.kr(환경부)
【3】http://sanhaon.or.kr(산하온 환경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