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모습

소개글

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모습
경제학-북한경제론에 관련된 6.29 개방 선언에 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머릿말
대외경제개방정책
경제개방의 성과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산업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경제개방의 전망
전환기의 북한경제와 남과 북의 과제
맺음말

본문내용

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모습
머릿말
본 과제물은 6. 29선언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쓴 글이다. 북한은 체제수립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되고
나름의 자본주의 시장인 농민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최대 과제는 생존이라 할 만큼 최악의 경제난으로 사회질서 혼란이 일어남에 따라
북한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새롭고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대외경제개방정책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관계 재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1년 12월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설정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는 1970년대 초반 대서방 차관 및 플랜트 도입과 1980년대 중반 합영법에 의한 투자유치의 실패 이후 북한은 경제특구방식의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대를 화물중계 기지, 수출가공 기지, 금융․관광․서비스 기지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제조업분야에서는 수출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했다. 또한 대외무역 측면에서의 정책전환은 1992년 2월에『대외무역사업에서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에 대한 정무원 결정』이 채택되었고, 12월에는 `신무역체계의 개념에 따라 무역체계가 개편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 신무역체계의 도입은 “다각화, 다양화, 방침에 기초하여 냉전 붕괴 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아시아제국,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설명된다.

참고 자료

김연철․박성순 2002년 “북한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출판사
조명제 2003년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재정경제부 경제공부
한국교원대학교 통일교육 학술세미나(200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