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교육예산

소개글

<재무행정> 교육예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3
1. 교육예산의 기초 3
1)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개요 4
2) 외국 사례 10

2. 교육예산의 분석 10
1) 교육예산의 편성 방향 10
2) 교육예산의 특징 12
3) 분야별 분석 14
① 고등교육 부문 14
②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6
③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17

3. 평가 및 제언 18

Ⅲ. 결론 19
<참고문헌> 19


<표 차례>

[표 1 ] 교육 분야 재정투자계획 2
[표 2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교육분야 5년 후 미래상 3
[표 3 ] 2006년도 예산안 규모 3
[표 4 ] 2006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 예산 4
[표 5 ] 2006년도 교육예산 현황 5
[표 6 ] OECD 국가 학생의 PISA, TIMSS 평과 결과 비교 7
[표 7 ] GDP 대비 학교교육비 지출 비율(1995, 2002) 7
[표 8 ]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재정지원 구성비 11
[표 9 ] 고등교육 부문 주요 내역 13
[표 10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내역 15
[표 11 ]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주요 내역 16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은 세계 각국이 무한 경쟁의 개방화 시대를 맞아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가시적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 특
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대비한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은 학생들 저마다 지니고 있는 개성과 잠재 능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에서부터 교육 환경까지 모두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예산의 확충을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GDP 대비 6-10%를 공교육비로 투자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는 GNP 대비 2%대를 1980년대는 GNP 대비 3%대를 투자했으며, GNP 대비 4%대를 넘어선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처럼 교육 환경을 이룩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교육예산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재정 5% 확보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끝에 가서는 확보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전개 방향에 대해서 말해보면 우선 2005년 교육예산 분석을 토대로 하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교육사업, 정책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그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시사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기로 한다. 또한 기존의 예산에서 바뀌거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17일자로 발간된 2006 대한민국 재정을 참고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2006년 나라살림」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대한민국재정 2006」
「 대한민국재정 2005」
「 2006년도 예산안 분석Ⅰ,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