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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대북지원정책 및 향후 방향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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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20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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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레포트로 했던 겁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의 대북지원정책에 관하여 비교하고
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레포트 할 때 참고해 주세요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효과 ․ 비교 ․ 평가
2.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효과 ․ 비교 ․ 평가

Ⅲ. 결 론
- 나의 의견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이후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꾸준히 전진하여 왔으며 2005년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지루하던 6자회담도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남북의 정부 간 대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진척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지난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의 남북관계는 분명 발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또한 10.2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Ⅱ. 본론

1. 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효과 ․ 비교 ․ 평가
전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현 노무현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은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햇볕정책이란 평화공존정책이라는 용어를 단순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평화공존정책은 남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와 민족이라는 큰 바탕 위에서 함께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정책에서는 이것이 남북 대화, 경제협력, 문화교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굳이 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한다면, 노무현정부가 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벤트식의 남북 화해무드 보다는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정부의 차이점은 북한 문제를 다루고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을 어떻게 활용하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햇볕정책이라 불리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분단이후 50년간 남북한과 미국의 매파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냉전체제를 유지해왔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조처였다.

참고 자료

- 국정홍보처, 국정개혁 토론보고 자료집; 참여정부 국정포커스, 2003
- 박종백, 한국통일정책의 변화과정 연구, 1999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2001
- 임동원, 전환기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1996
- 장동성, 한반도 통일정책 발전방향, 1999
- 통일부홈페이지 www.unikorea.go.kr
- 통일문답교실 http://ethopia.com.ne.kr
- 북한연구소 http://www.nkorea.or.kr/nkorea/ndata9.asp
- 정부의 대북정책 http://user.chollian.net/%7Ekidprinc/unifica/stratage/ho4.htm
- 노무현대통령공식홈페이지 http://before.knowhow.or.kr/default.asp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www.KNSi.org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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