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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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무상 충당금

충당금의 정의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② 장래 지출확실 ③ 추산가능 금액
→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


세무상 충당금

(원칙)발생주의에 의한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충당금 전입액은 손금부인
(예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충당금 ← 권리ㆍ의무 확정주의의 예외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국고보조금 등의 일시상각충당금 등


대손금

대손금은 대손이 실제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와 충당금 설정방법 → 충당금 설정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위배되지만 GAAP를 수용해 예외적 인정

(1) 대손금의 범위 → 법적 청구권 소멸 &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금액
< 대손금의 범위(법령§ 62 )>

(2) 대손금의 확정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사유발생으로 손금에 계상한 날

(3) 세무조정방법

① 일반 대손금 : 결산조정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대손금 : 신고조정 가능



대손충당금 (법법§34, 법령§61～§63) → 총액법에 의한 기장조정(↔ GAAP :보충법)

(1) 한도액 ( Max ① 또는 ②)

① 대상 채권잔액 × 1% (금융기관 2%)
② 대상 채권잔액 × 대손실적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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