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복지정책 개념

소개글

여성복지정책 개념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A+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Ⅱ.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Ⅲ. 여성사회복지정책
1. 여성과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2. 여성과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빈 곤 : 모자가정, 이혼여성, 결혼이민자여성
② 폭 력 : 아내폭력
③ 이중차별 : 장애여성, 노인여성
④ 성 폭 력 : 매춘여성, 미혼모(낙인)
2) 근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남녀고용평등법
② 모성보호법
3) 일반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① 여성복지시설
② 여성발전기본법
Ⅳ. 외국의 여성복지정책(독일)
Ⅴ. 여성복지의 문제점 및 한계
Ⅵ. 여성복지정책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복지정책 개념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 제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매우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윤락여성, 미혼모 등의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을 뿐 그 외의 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 제도 내에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남성 가구주의 피부양자로 규정되어져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부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성의 노후생활보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 및 피부양자녀의 가족부양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연금제도에 의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면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남편이라는 부양 의무자를 가져야 한다.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족주의 원칙에 기초한 1소득자 1연금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없고 대신 남편의 연금액에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가급연금액(spouses` benefit)을 받게 된다. 배우자의 가급연금액은 1998년 연 99,930원에서 1999년도 연 150,000으로 증액했으나 월단위로 나누어보면 여성배우자의 몫은 12,500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별한 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직접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의 60% 미만(가입기간이 10~20년은 45%, 20년 이상은 50%)이 지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는 크다. 이혼여성의 경우 이혼 시 그 혜택은 자동적으로 말소되었으나 1999년 국민연금법에 배우자연금분할제도가 도입되어 배우자의 연금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시에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시 상대배우자는 1/2균분하여 분할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01.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훈, 2006

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강옥모 외 14, 2002

03. 여성정책, 변화순, 사회문화연구소

04.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영화, 조희금, 2004

05. 여성과 노동법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06. 여성복지론, 김이숙 외, 나남출판사, 2000

07. 빈곤가족과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 출판부, 정영숙 외, 2004

08. 여성과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옥경 외, 2002

0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1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여성과 한국사회}. 427pp-428pp

11. 국회인권포럼. [여성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서울, 2004, 62pp-64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