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도입 반대

소개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있어 반대하는 보고서 로써
표와 포스터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page3~5
1.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3.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Ⅱ.본론 page5~14
1.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page5~6
2.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법규 page6~7
3. 선진국의 민간의료보험 현황 page7
4. 주요 선진국의 민간의료보험 현황 page7~10
5. 한국의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시각 page10~14
6.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발생할 문제점 page14
Ⅲ.결론 page14~17
참고문헌 page 17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업은 개방과 경쟁 촉진, 규제완화와 아울러 육성 대책이 동반되면 발전여력이 충분한 분야이며, ‘차별화와 고급화’ 없이 의료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요원하므로 고부가가치화를 막는 영리의료법인 불허, 민간의료보험 금지 등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정부주도의 의료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할 경우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저하될 전망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의료서비스부문의 의료서비스부문이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 추진이 필요한데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공공성만 강조하고 산업적으로 접근 하는 대책이 부재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분야의 경우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미국 대비 76%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의료비 상승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민간의료보험이 다시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민간보험도 이해당사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것은 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타당한것인지를 조사해보고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자 한다.


1.민간의료보험의 정의

의료보험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다. 의료보험은 그 성격상 사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은 다시 비영리와 영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질병이라는 위험에 대해 보험기술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사적 성격의 민간의료보험은 각 개인이 개인적 위험에 자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보험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제도내용에 선택권 등 개인권리가 인정되어 가입도 자발적 계약에 의해 하고 급여의 종류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도 개개인의 위험정도에 따라 경험률을 적용하여 위험이 낮은 층은 낮은 보험료를, 위험이 높은 층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민간보험은 개인의 단독부담 또는 본인 및 사용자 공동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참고 자료

1. 남은우, 의료보험해설, 고문사, 1991
2. 한동관 외 3명, 초판, 의료보험법 분석, 동림사, 1998
3.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호, pp.415~440, 2007
4. 박성호, 한국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분석, 석사논문,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