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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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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19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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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개념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목적
4. 고용보험의 의의
5. 고용보험의 기능
6. 주요제도의 변천
7. 적용대상
8. 보험료
9. 고용보험 사업
10. 고용보험의 현황
11. 고용보험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개념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2.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 도입배경
(1)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 ․ 시행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 틀을 구축
(2) 1980년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7.5%까지 상승하면서 실직근로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노동당국과 학계에 의해 공식적 으로 제기되며,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검토 가 이루어지기 시작
(3)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한 것은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였다. 이로 인해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설치되고, 이것은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 제정과, 1995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이어 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2) 발전과정
(1)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에 적용되기 시작
(2) IMF의 영향으로 소위 고실업시대를 맞이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동년 3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 인 이하의 농업 ․ 임업 ․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 하는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3. 고용보험의 목적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음
< 참고 >
고용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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