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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찬*
최초 등록일
2007.12.18
최종 저작일
2007.12
2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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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놓았습니다.

보고서 형식에 맞춰서 올려놓았습니다.

지적재산권에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때!~ ^^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3. 우리나라의 연혁
4. 지적재산권의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1) 국제기구
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나. 세계무역기구
다.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라. 국제상업회의소 및 위조상품정보국
(2) 국제협약
가. WTOI/TRIPs
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다. 저작권 보호에 따른 협정
5. 지적재산권의 종류 및 보호법
(1) 산업재산권법
가. 특허법
나. 실용신안법
다. 디자인보호법
라. 상표법
(2) 저작권법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3)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나. 영업비밀의 유형
(4) 컴퓨터 프로그램법
가. 프로그램의 종류 및 범위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다.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5)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본문내용

1. 지적재산이란?
종래에는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나 가구, 보석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체재산’을 생각하였으나, 최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기술이나 신용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이라고 한다. 이런 지적재산은 첫째로,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지는 예술, 문학,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로,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발명, 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를 다시 둘로 세분화하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 고안, 디자인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 표지에 의한 것, 즉 상표법에 의한 등록상표, 서비스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미등록 상표, 도메인 네임 등과 상법에 의한 상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 바이오테크놀로지, 캐릭터, 데이터 베이스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을 합하여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한다.
2. 지적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는 첫째,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쉽게 모방되어 연구개발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투자한 것이 간단히 침해당하게 되는데, 연구개발자를 위해서 지적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간단히, 모방되어 자신의 성과를 침해받는다면 연구개발의욕을 상실하여 새로운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연구개발자가 장시간 연구하여 개발한 것을 모방 또는 위조하여 마치 모방자 또는 위조자가 개발한 것처럼 유통시킨다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이 좋은 유명상표로 오인하여 혼동 구매하도록 한다. 만약 어린이 장난감, 기계등서 항공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종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형사고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식 정보화 사회의 산업기반은 지적재산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들은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컴퓨터, 휴대폰등 지적재산권의 사용권리가 없다면 이용이 제한되거나 만들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모두에게 기회와 위험을 수반하게 한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법 / 세창출판사 / 윤선희 저
지적재산권 카페: http://www.daum.net/
인터넷과 법률 / 현암사 / 정상조 저
네이버: http://naver.com/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특허청 : http://www.kipo.go.kr
한국전산원 : http://www.nca.or.kr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 : http://www.bsa.org/korea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http://www.kipf.or.kr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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