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소개글

현대사회에서의 정치과정 중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간략히 조사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2. 장애인 인구파악
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4.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1) 장애예방사업
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3) 의료재활사업
4) 특수교육사업
5) 직업재활사업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2) 장애예방사업
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4) 의료재활사업
5) 특수교육사업
6) 직업재활사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레포트를 써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였다. 그러다 교수님께서 자신이 겪은 주변의 일들, 자신이 궁금해 했던 것들에 대해 조사해보라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이러한 주제를 결정하였다.
초등학생 시절엔 너무 어려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점점 커 갈수록, 대학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쳐진다는 느낌이었다. 이번 과제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을 토대로 평상시 궁금해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점으로 나아가 보았다.

Ⅱ.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장애인 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 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이 중앙집권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행정기관은 단순한 전달·시행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2. 장애인 인구파악
전국 장애인 수는 95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백5만 명, 의료계에서는 2백50만 명, 장애인 단체에서는 4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정확한 장애인 숫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장애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확한 인구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