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훼손의 원인과 실태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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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지훼손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결책은 내용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산지란?
산지훼손이란?
전기통신시설(송전탑 제외)
군사시설
이동통신기지국
도로
임도
등산로
등..
본문내용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 2조: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일반적 정의:
평지, 고원, 구릉에 비하여 기복이 크고 경사가 가파른 사면을 가지며,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융기
산을 이루고 있는 땅
산지훼손이란?
산림의 생태적인 가치를 포함한 산지의 고유 성질이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및 현상으로서, 개발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 및 행위 등과 같은 인위적인 측면과 산불이나 산사태 등의 자연적인 측면을 포함
전기통신시설(송전탑 제외)
산림의 정상부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지역에 대해 방해물이 없이 전파를 발송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통신시설들이 일부 산의 정상부나 고산지대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
일정한 관리인력이 상주하거나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산의 정상부까지 급경사의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단절 및 이용압력의 증가 발생
일반인이 쉽게 산의 정상부에 접근하게 되어 2차적인 피해
군사시설
우리나라 국토 총면적 99,461㎢의 6%에 해당하는 약6,000㎢의 면적을 군이 관할
통신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산의 정상부에 주로 위치해 있어 주변지역의 훼손이 증가
작용
백두대간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국/도립 공원등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도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요구
이동통신기지국
현재 전국적으로 약 54,000여 개소가 설치(정보통신부)
상당수가 산림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훼손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지목에서 설치되는 기지국에 비해 훼손면적이 크다
향후 이동통신의 통화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동통신기지국의 추가 설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이동통신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도로
대표적인 산지 훼손지 이면서 토양층을 파괴하는 동시에 지형을 훼손하는 대규모 훼손지
훼손에 의한 피해가 크고 산림생태계축을 단절
1974년 44,177㎞이었던 것이 현재 2배 이상 증가한 97,252㎞가 시설되어 있어 국토의 분절화가 매우 심화된 상태
단절된 도로의 경우 야생동물의 이동 시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도로의 횡단 시 많은 로드 킬(Road Kill)의 위험이 발생
(2004년 1월-9월 야생동물 1,498마리-환경부)
임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