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와 인간존엄

소개글

헌법1부 - 기초헌법의 기본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 사회국가의 원리
4) 문화국가의 원리
5) 법치국가의 원리
6) 평화국가의 원리

2.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존엄
1) 국민의 기본권
2) 기본권의 종류와 필요성
3)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의 보장
4) 헌법에 의해 보장 받고있는 기본권의 한계
가. 법익균형성의 원칙
나. 이중 기준의 원칙

본문내용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1) 국민주권의 원리
-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때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며, 이때의 국민은 이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의 전체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권적 시민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헌법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선출 된 국민의 대표자(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국민 투표의 방식으로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를 가미하고 있다.
간접민주제에 의한 구현은, 현행헌법에 있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간접민주제의 내용으로는 의회주의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와 국가정책들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를 들 수 있다.
현행헌법에 있어서 직접민주제는 헌법개정안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이 국민투표로 직접 확정하는 경우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한층 더 직접민주제적 방식으로 구현하려면 그 외에도 국민 발안제․국민소환제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