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정 운용

소개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정 운용에 관해서 쓴 글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 1

제2장 재정정책의 이론적 고찰 ················· 2
제1절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 2
제2절 재정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3

제3장 개발연대의 재정운용(1960∼79년) ············ 4
제1절 개관 ······························ 4
제2절 시기별 재정운영 ························ 5

제4장 전환기의 재정운용(1980∼92년) ············· 13
제1절 개관 ····························· 13
제2절 시기별 재정운영 ························ 13

제5장 문민정부시대의 재정운용(1993∼97) ··········· 18
제1절 개관 ····························· 18
제2절 시기별 재정운영 ························ 18

제6장 종합적 평가 ······················ 21
제1절 긍정적인 측면 ························ 21
제2절 부정적인 측면 ························ 22

제7장 결론 ·························· 24

참고문헌 ·························· 25

본문내용

한국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은 그 성장속도나 전략의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가져왔다. 선진국들이 백여 년 이상에 걸쳐 이룩한 성장과정을 한국은 3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해서 이루어 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중심에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이 자리잡고 있었다.

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97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재정적 측면에서 크게 분류를 해보면 개발연대의 재정(제1∼4차), 전환기의 재정(제5∼6차), 문민정부 시대의 재정(신경제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발연대의 재정은 계속적인 세제개혁으로 총세입 중 조세수입의 비중이 높아져 이를 재정투융자 등을 통해 각종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였다. 하지만 정부주도형 개발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정경유착,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환기의 재정은 정부주도형 개발방식에서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전환하게 되었다. 민주화와 더불어 지방자치제 실시 요구와 각종 사회적 욕구를 충족해야할 기능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재정정책의 시행착오와 부패가 만연하였다.
신경제 5개년계획은 각종 규제 완화와 철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경제원리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 본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개발 5개년 정책의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제환경에 맞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강광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경제기획원,『경제백서 1990년판』, 1990.
김성순,「조세와 경제성장」,『공공경제 제8권』, 2003.
대한민국정부,『(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76)』, 1971.
대한민국정부,『(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81)』, 1962.
대한민국정부,『경제개발5개년계획: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1982-86)』, 1981.
박해용,『현대재정학』, 세학사, 2006.
송대희․문정균,「재정개혁의 기본방향」,『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3.
유한성, 『한국재정사』, 광교TNS, 2002.
유한성 외 공저, 『한국재정의 특성과 과제』, 광교TNS, 2004.
한국개발연구원,『한국재정 40년사』, 제6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