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불공정거래행위유형

목차

Ⅰ. 서설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3.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장범위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 기본적 유형
2. 구체적 유형
3. 특별법
Ⅲ. 일반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배제
4. 부당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6. 거래상 지위 남용
7. 구속조건부거래
8. 사업 활동 방해
9. 부당한 지원행위
Ⅳ.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1.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대규모소매점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본문내용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효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모든 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상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거나 이들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는 파괴되고, 경쟁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이들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또는 감소시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쟁저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는 단계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태도는 사업규모, 생산능력, 시장점유율 등에서 사업자 간 경쟁능력의 차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경험칙 상 경쟁 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큰 사업자들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사후적․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1) 공정한거래
① 공정한 ‘거래’의 의미
공정한 ‘경쟁’의 의미로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견해와 공정한 경쟁의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수단으로서 ‘거래질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좁은 의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거래란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춰볼 때,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 즉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한 공정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넓은 의미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는 경쟁사업자 간의 경쟁을 포함하여 사업 활동을 위한 일반수단으로서 거래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 견해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당해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거래 자체가 형평을 상실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공정거래 저해성을 경쟁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 경쟁의 공정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