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인력조직운영의 실태분석

소개글

참여정부의 조직,인력관리 현황 및 방향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헤쳐 완벽히 정리하였다.

목차

1. 참여정부의 정부조직관리 방향 1
2. 참여정부의 인력운용 현황 및 성과 3
3. 외국과의 공무원 규모 비교 7
4. 향후 정부인력 운용 계획 9
<별첨 1> 참여정부 인력증원 세부내역 10
<별첨 2> 참여정부의 정무직 변동 세부내역 11

본문내용

1. 참여정부의 정부조직관리 방향
□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은
○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및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것임
○ 따라서, 조직관리의 방향은 단순하게 공무원 수를 줄이는 “감량위주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를 통해 정책품질의 향상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데 있음
※ 작은 정부는 “간섭과 규제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데 의미가 있음
□ 이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은
○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인력을 보강
○ 다만, 필요분야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낡은 일을 버리고 새 일을 찾는”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최대한 억제
○ 특히, 공무원 능력개발, 정보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하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제고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도입
○ 부처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인력규모․보수수준 등 자율 결정
- 각 부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보수․예산운용 가능
○ ’05. 7. 1부터 시범 실시, ’07. 1. 1 중앙부처 전면도입 계획
※ 현재, 행정자치부, 노동부, 농림부 등 8개 부처 및 책임운영기관에 시범운영
책임운영기관제도 확대
○ 각 부처 소속기관 중 공공성과 민간의 경쟁원리를 병행함이
효율적인 기관에 책임운영기관제를 적용, 자율성 및 성과 제고
- 현 16개 부처 23개 기관 → 금년중 17개 부처 44개 기관으로 확대 예정
※ 책임운영기관 예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중앙극장, 국방홍보원 등
○ 특허청 등 청단위 중앙행정기관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10.2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