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급여제도의 모든 것

소개글

사회복지급여제도의 개념 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사회복지급여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현행 사회복지급여제도에 대한 논의
제 1절 사회복지급여의 행정이념적 논의
Ⅰ. 현금급여에 대한 행정이념적 의의와 그에 대한 반박
Ⅱ. 현물급여에 대한 행정이념적 의의와 그에 대한 옹호
제 2절 사회복지급여의 경제이론적 논의

제 3장 현물급여의 주요 제도 및 사례
제 1절 의료급여
Ⅰ. 의료급여의 의의
Ⅱ. 의료급여의 종류
Ⅲ.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 2절 자활급여
Ⅰ. 자활사업의 의의
Ⅱ. 자활사업의 추진현황
Ⅲ. 자활사업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Ⅳ. 자활사업의 효과성
Ⅴ.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제 3절 주거현물급여
Ⅰ. 주거현물급여의 의의
Ⅱ. 주거현물급여의 현황
Ⅲ. 주거현물급여의 장점
Ⅳ. 주거현물급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 4장 결 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상의 곤란과 장애를 해결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사회복지급여로, 사회복지정책 선택의 결과, 무엇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급여는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최후의 소산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와 욕구의 성격, 종류, 혹은 그 욕구가 인간의 속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결정된다. 물론 급여는 단순히 서비스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통상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선택문제는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표현되지만,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급여와 서비스라고 하는 급여의 형태 혹은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와 그 급여를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 급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적 안녕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인과 가족을 성장시키고,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급여의 다양한 문제들 중 지급되는 급여의 형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들은 다양한데, 이들을 현금, 현물(물질적 재화, 서비스), 증서, 기회, 권력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현금, 현물 형태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차지하며 일반적인 형태이다. 복지급여형태에 대한 문제, 특히 현물과 현금급여 지급의 문제는 어떤 형태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수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며 만족시켜줄 것인가에 관한 논쟁으로 지금까지 뚜렷한 해답 없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현물급여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20세기 이전)에 중요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화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론 대두와 함께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로 부상하면서 복지부분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급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본론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지만 복지정책이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파생되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 문제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효율성의 우위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급여형태에 있어서, 현물급여 지급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