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독립

소개글

형사소송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수사권독립에 관하여 대두되는 문제와 수사권독립의 의미를 살펴보고 찬반론을 기준으로한 각각의 견해,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Ⅱ. 수사권 독립
1. 수사권이란
2. 수사권 독립의 개념과 의의

Ⅲ. 찬·반론을 기준으로 한 검·경간의 시각차
1.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 측의 일반적 견해(찬성론)
2.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찰 측의 일반적 견해(반대론)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1954년 일제의 잔재가 다 없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제헌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엄상섭 의원이나 한격만 검찰총장 등이 주도자들이 하나같이 “이론상, 그리고 언젠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한다” 는 소위 ‘경찰 자질부족에 따른 시기상조론’을 내세웠었다. 이 ‘시기상조론’이 이후 51년간 지속되어 현 체계의 수사권체재 이르게 된 것이다.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1954년 이후 끊임없이 수사권 독립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 관한 부분은 단지 이의가 있을 뿐이지 크게 문제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8년 前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이후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서서히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前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선거 공약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검·경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의기관인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는 등의 검·경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