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의 취급

소개글

[법학]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의 취급

목차

Ⅰ. 서설
1.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
2. 간이과세제도의 도입
Ⅱ.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자
2. 과세유형의 전환
3. 세액의 계산
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나.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Ⅲ.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

부가가치세법상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의 기장⋅비치 등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세무행정당국의 과세내용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도를 설정하였다. 과세특례제도는 시행 당시 연간 거래금액이 1,200만원 이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기업)의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2%(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3.5%)를 매출액에 과세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 한도는 1997년 개정세법에서 2,400만원으로 배가되었으며, 1988년도에 3,600만원, 1995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는 소규모영세사업자의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고자 구상된 제도이지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특례세율 2%에 의한 외형과세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주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2%의 특례세율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부담이 동일하게 되는 부가가치율 20%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율이 평균적으로 30%이상임을 감안할 때 과세특례자의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특례제도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경감이란 혜택이 부여되도록 설계되었던 바, 그 운영과정에서 자원배분의 경제적 왜곡, 일반과세자와의 세부담의 불균형, 과세특례자 상호간 세부담의 불균형, 일반과세자로의 전환기피, 세금계산서, 수취기피 매출누락 등의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