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로서의 산업보장 / 산업복지와 산업보장

소개글

산업복지와 산업보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산업보장 속 어떤 부분이 산업복지에 해당될까?

목차

1.산업복지로서의 사회 보장
2.사회보험의 의미
(1)개념
(2)사회보험의 특성
3.국민연금
(1)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특성
(3)가입대상
1)국민
2)외국인
(4)가입자의 종류별 가입요건
(5)연금 보험료
(6)연금급여
(7)연금급여 구성
(8)급여의 종류
(8) 보험자 (국민연금기금)
1)기금의 설치. 조성
2)기금의 관리, 운용
4.국민건강보험
(1)의의 및 목적
(2)발전과정
(3)적용대상
(4)건강보험급여
1)현물급여
2)현금급여
(5)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5.산재보험
(1)의의 및 도입배경
(2)발전과정
(3)적용대상
(4)보험급여
(5)재활훈련
1)직업재활상담
2)재활훈련원
3)직업훈련비용지급
(6)보험자(근로복지공단)
6.고용보험
(1)의의 및 도입배경
(2)발전과정
(3)적용대상
(4)급여 종류 및 내용
1.급여의 종류
1)고용안정 사업
2)직업능력 개발사업
3)실업급여

2.고용보험사업별 내용
(5)보험자(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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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산업복지로서의 사회 보장

어느 사회나 점차적으로 산업 사회화되어 가고, 산업 피용자가 증대되어 감에 따라 이들의 사회복지 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처음에는 산업복지에서 떠맡던 많은 기능이 사회보장부문으로 넘어가서 둘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여 가며, 또한 산업과 전체 사회와의 관련성이 보다 밀접해짐으로써 산업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타 국민을 포함하는 전체 국가, 사회적 사회복지 정책의 맥락에서 둘이 상호 보완적이며, 조화적인 기능을 수행해 가게 되었다. 본래 산업복지는 개별기업이 주체가 되어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로 기업부담에 의하여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 생성성의 유지,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의도하였으며 임의로 행하는 보조적인 생활의 안정, 향상책이었던 반면에 사회 보장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자, 사용자, 국가의 3자부담 아래에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순조로운 운영을 의도한 것으로 법적 강제에 의하여 행하는 최저생활의 보장책이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은 주로 노동력 상실로 노동시장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떠나는 경우나 또는 일시적으로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의 생활보장의 문제를 취급하고, 산업복지는 주로 노동력을 판매, 소비, 재생산하는 경우의 현행 근로자의 생활상의 복지를 보완적으로 안정, 향상 시키는 문제를 취급한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은 원래 산업사회가 갖는 특유의 생활 불안정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산업근로자에 우선하여 발전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그 폭이 넓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도산업사회 내지 탈산업사회에서 고용근로자와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의 국민을 커버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보장에서 근로자관련부문을 빼면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만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한 사업복지 즉 산업복지 정책의 핵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 중에서 근로자복지와 관계된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은 상해와 질병에 대한 보호방책이며,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서 그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더욱 강조될 이 보호방안은 모든 피용자에게 산재사고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고용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응급치료를 해주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는 물론 상당한 보상과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적 재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은 대상이 되는 산재 이외의 질병, 부상, 출산은 피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 가장 큰 단기적인 사회적 위험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건강보험과 의료부조는 각종 예방적 조치와 현금, 현물급여에 의한 소득보장 기능을 하고 의료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혜자 중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기준 58%에므로
이58%는 산업복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구분적용인구직장지역사업장수적용인구가입자피부양자가입자세대수 계47,545,055 662,90727,976,552 10,156,710 17,819,842 19,568,5038,326,966
200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자료 (단위:명,개,소)


국민연금법도 사업장 가입자가 근로자로 되어 있어 산업복지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연금의 대상인 노령, 폐질, 사망이라는 장기적인 위험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보호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각종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은 고용소득에 의존했고,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인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대체소득으로서 중요한 경제, 사회적 기능을 갖는다. 폐질은 소득의 상실 또는 실질적인 감축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것이므로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가구주의 사망은 이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그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위한 소득이 없게 되어 경제적 문제가 되며, 자녀들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단을 잃게 되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뒤쪽은 비숙련노동력을 산출하여 불완전고용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아가 될 가능성을 크게 해 준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함께 산업복지의 고유한 영역으로 단기실업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해 주어 실업자의 생존을 보호하고 질병, 상해 시 적절한 보호를 해주며 특히, 실업예방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안정화의 기능도 하며 나아가 급속히 산업화 되는 국가에 있어서 국민연대의식과 국민적 통합감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산업복지론 (조흥식-김진수-홍경준)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산업복지원론 (우재현) 정암서원
산업복지론 (곽효문) 제일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