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례

소개글

환경정책과 인간이라는 교양수업에서제출했었던 레포트입니다 ^_^
점수는 물론 잘 받았구요ㅋ A+

목차

『국내분쟁사례』

1. 아파트 ‘소음전쟁’ 층간소음 분쟁
▶사례소개
▶사견
2. 강동대교 일조방해 농작물피해 배상판례
▶사례소개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12.26 판결(사건번호 2001가합 7283)
▶사견

『국제분쟁사례』

1. 중국 벤젠 사고
▶사례소개
▶사견

본문내용

1. 아파트 소음전쟁 층간소음 분쟁
▶사례소개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주부 강모(44)씨는 아파트 얘기만 나와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지난해 4월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강씨는 악몽 같은 소음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조용한 한밤중에는 윗집 침실에서 코고는 소리까지 들린다.
참다못한 강씨가 윗집을 찾아가 “제발 조용히 좀 해 달라”고 요구하자, 윗집 주인은 “미안하다,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겠다” 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소음은 그치지 않았고, 급기야 강씨는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증세를 보여 4주 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아파트를 팔고 인근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강씨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일 아파트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를 시공회사가 배상하라는 최종 결정이 나온 후 관련 기관과 건설업체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식, 내년 5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소음 기준에 미달, 앞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강화된 소음 기준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견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주거환경도 변화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취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평면적인 단층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점차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고, 핵가족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도심지의 주택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