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갈등 사례 (협상론)

소개글

홍익대학교 교양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갈등 사례

· 연도별 사업 추진 과정 및 갈등 사례


2.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갈등 사례

· 연도별 사업 추진 과정 및 갈등 사례


3. 환경기초 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마산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갈등 사례

마산시 쓰레기 소각장은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173번지 일원으로 늘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52,528㎡ 이고 규모는 200톤/ 일 1기, 재활용 선별시설 100톤 / 일 주민 편익시설 1식이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0,823백만 원(국비 15,247 지방비 45,576)이며,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 연도별 사업 추진 과정 및 갈등 사례

1) 2000년

마산시에서 기존 운영 중이던 쓰레기 매립장이 조만간 포화 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매립지 확보난 해소 및 2차 환경오염 등 쓰레기 처리문제의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쓰레기 소각장의 조기 설치를 위해 1997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12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 12월 입지선정위원회 9차 회의개최
- 전문가 검토의견서 내용 심의
- 소각장 입지 결정(진동면 인곡리 223번지 일원)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통보(입지선정위원회 → 마산시)
○ 시설규모: 200톤/ 일 1기, 재활용선별시설 100톤/ 일

2) 2001년

이 사업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주민의 조건 없는 반대 등의 지역이기주의 확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설치 예정부지가 몇 번이나 변경(가포 지역 → 진동면 지역)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사업 전체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주민과의 갈등으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시민이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이해와 호응 속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사전 주민공모에 의거 선정하였을 경우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는 마산시의 숙원사업인 소각장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