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수정

소개글

저작권법에서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수정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내용
1 내국민 대우의 원칙
2 본국민 대우의 원칙과 비교
I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
1 최소보호규정에 의한 보완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3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의한 보완
4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회피
IV 현행 우리법의 태도
V 결

본문내용

I 서

1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자국민이 작성한 저작물과 동일시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의 필요성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수정의 법리로 상호주의를 그리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보호의 조건, 즉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다.

3 우리법의 태도
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