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중요개념 정리

소개글

형법총론 중요개념들 정리한 것입니다.
범위는 위법성에서 부터 책임까지이구요....
예를 들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의의, 법적성질, 요건, 효과 등으로 간략하게 개념정리 한 것입니다.

위법성에서부터 책임까지 꼭 보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들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약술형 시험 답안지 쓰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목차

목차에는 정리한 제목들만 올리겠습니다.

1. 법인의 범죄능력
2. 인과성의 유형
3.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4.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5. 고의의 종류
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7. 불법과 위법성
8. 형식적 위법성과 실질적 위법성
9.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10. 주관적 위법성
11. 과잉방위의 의의와 효과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12. 긴급피난의 특칙
13. 과잉피난의 의의와 효과
14. 의무의 충돌의 의의 및 종류
15. 의무의 충돌의 요건
16.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17. 피해자의 승낙과 형법각칙의 규정(감경적구성요건,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구성 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18. 양해와 승낙
19.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20. 추정적 승낙의 의의 및 법적성질
21. 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행위
22. 정당행위 중 업무로 인한 행위
23.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2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와 유형
25. 기대가능성의 의의와 판단기준
26. 강요된 행위의 의의와 요건, 효과
27.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2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9. 현행법상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0. 오상과잉방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본문내용

5. 고의의 종류
(1) 확정적 고의 : 구성 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2) 불확정적 고의
- 미필적 고의 :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이다. 고의의 지적 ․ 의지적 요소가 위축된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이다.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
- 택일적 고의 : 여러 특정된 행위객체 중에서 택일적으로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고의이다. ☞두 사람 중에서 어느 누가 맞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총을 쏘아 한 명을 살해한 경우. 한 범죄가 기수가 된 경우에는 택일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므로 미수와 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며, 모든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택일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므로 수 개의 미수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 개괄적 고의 : 특수한 고의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첫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야기된 사례군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甲이 살인의 고의로 乙의 머리를 돌로 쳐(제1행위)乙이 실신하자, 甲은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인멸의 의사로 웅덩이에 매장함(제2행위)으로써 乙이 질식사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한 개의 고의기수범인가, 아니면 제1행위에 대한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의 실체적 경합범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부분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사건이므로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개괄적 고의설, 제1행위에 대해서 미수를 인정하고 제2행위시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제2행위의 과실과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미수와 기수의 경합범설, 구성요건적 결과가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죄적 은폐를 위한 전형적인 행위로 평가된 제2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한다는 객관적 귀속설, 행위자가 제1행위시에 의도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결과가 제2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을지라도 행위자의 범행계획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고의기수가 되지만, 지정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자의 계획실현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미수가 된다는 게획실현설, 결과발생의 결정적 원인은 고의가 존재하는 제1행위이고 인과과정의 상위는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는 인과관계착오설이 대립하고 있다. 인가관계착오설이 다수설이고, 개괄적 고의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의도적 고의, 지정고의, 미필적 고의
- 의도적 고의 : 행위자가 구성요건 실현을 직접적 목표 또는 중간목표로서 의욕했을 때 인정되는 제1급의 직접고의로서 의지적 요소의 질이 특히 높은 형태의 고의이다. ☞사람을 살해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 타인을 살해한 경우
- 지정고의 :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최강도로 의욕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행위로 구성요건이 실현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감행했을 때 인정되는 제2급의 직접고의로서 의적요소는 다소 약하지만 지적요소는 확실한 고의이다. ☞甲을 살해할 의도로 甲의 자동차에 폭탄을 장치하여 甲과 운전사 乙이 폭사한 경우의 乙에 대한 고의
- 미필적 고의 :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만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감수하는 의사만 있을 때 인정되는 고의이다.

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 지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나, 미필적 고의에는 의지적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그것이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의 의지적 요소의 구체적 내용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된다.
(1) 용인설 :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우리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내심의 정서적 태도에 의하여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를 혼동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비판을 받는다.
(2) 무관심설 : 행위자가 가능한 부수효과를 긍정적 또는 무관심한 태도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부수효과를 원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무관심도 결과에 대한 정서적 요소이며, 결과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나 고의가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다.
(3) 가능성설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만 인식하면 이미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도 고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4) 개연성설 :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큰 경우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5) 회피설 :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것을 회피할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회피의사를 가동하여 가능한 부수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6) 결단설 : 가능한 결과발생에 대한 결단이 있는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되고, 그러한 결단이 없는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7) 감수설 :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인용설과 같은 의미이며, 인용이 감수보다 더 정확한 용어라는 비판을 받는다.

7. 불법과 위법성
-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적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 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그리고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며 성문법규는 물론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하고,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에까지 미친다. 불법이란, 위법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실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