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통상 정책

소개글

미국 철강 통상 정책 (세이프가드)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불합리성 2
(1)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2
(2) 세이프가드의 불합리성 2

2.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질적 요인 3
(1) 미국 철강업계의 조직력 3
(2)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포석 4
(3) 의회와 대통령 간의 역학관계 4

Ⅲ. 결론 5

Ⅳ. 참고문헌 6

본문내용

1. 서론

미국의 철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보호주의의 혜택을 많이 받아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철강 산업은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는데, EU와 일본 그리고 신흥 개도국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해당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자국 내 산업 및 고용을 구실로 한 수출자율규제협약(VRA;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최저수입가격제도(TPM;Trigger Price Mechanism), 그리고 반덤핑, 상계관세 규정을 요구해 왔다. 2002년에는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는데 이는 철강 산업 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세이프가드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국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이지만, 그 배경에는 미국 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2002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심으로 미국의 철강 산업의 통상정책에 정치적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불합리성
(1)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2001년 6월, 부시대통령은 미국 무역위원회(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미국 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사 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USITC는 조사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이 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2002년 3월 EU, 중국, 대만, 러시아, 한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시하였다. Th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U.S. Steel Industry Progress Report , 2003.3, p.2
향후 3년 간 판재류, 봉형강류, 탄소강관류 등 13개 철강 품목에 대해서는 8~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들 관세를 연차별로 감소하게 하였으며, 슬레브 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부과하여 일정량의 수입을 초과할 경우 3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도 연차별로 감소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1. 김형남, 미국의 공격적 상호주의 통상정책, 석사학위논문, 2002.6.
2. 임혜란, 한미 통상갈등과 한미동맹, 오름, 2004
3. 나라경제, 미국의 철강수입관세 인상 배경과 국제무역규범, 2002.6.
4. 세계경제,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02.4.
5. Th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U.S. Steel Industry Progress Report , 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