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실업과 고용율에 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실업의 정의2. 실업률의 조사방법
3. 통계적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4. 한국 청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실태
5. 대구·경북 실업률과 고용실태
6. 대구경북의 실업해소 방안
7. 정부당국의 실업대책과 해결방안
8.대선주자들의 청년실업에 대한 공약
본문내용
1. 실업의 정의※ 실업의 정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
실업 상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노동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만 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실업이라는 용어 ;▷ 시간제·계절·일용·임시고용 등과 같이 표준시간 이하로밖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규정하는 데 사용된다.
▷ 자신이 받은 교육과 훈련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업에 대한 통계; 대부분 정부의 노동관계 기관에 의해 조사·분석된다 .
<그 나라 경제의 건전성 여부를 보여주는 주요지표로 간주된다.>
▷ 실업의 동향과 인구의 여러 집단들 사이의 통계적 차이를 조사·분석하 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 동향과 관련해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를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완전고용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나라 정부의 일관된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고안되었다.
여기서 완전고용이 반드시 실업률이 0인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점의 실업률에는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업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의 실업률은 종종 자연 실업률로 간주된다.
♧한국의 실업구조
: 1960년대초 = 경제개발을 착수할 무렵까지도 전형적인 후진국 형태.
즉 근대적 경제·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하는 완전실업은 근소한 반면, 농촌의 잠재실업이나 도시의 정체실업 등 전근대적 구조에 뿌리박은 과 잉노동력은 만성화·대량화되어 후진국의 이중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반 영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구조의변화 :
공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능직·생산직 노동자 및 판매직
·서비스직 종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이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면서 실업자에 대한 통계를 작성》
▶분류=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한 민간인을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1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
반면, 경제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나 일기불순, 대기, 일시적 질병, 구직 단념, 기타 사유 등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을 하 지 못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취업경로를 모르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임금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실망실업자`는 완전실업자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참고 자료
◎비판적 견해-고희선 "3년반동안 2조6천억 쏟아붓고도 청년취업자 감소"링크 :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190865§ion=S1N53§ion2=S2N213
◎정부 청년실업대책 공염불
링크 :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01A&corp=fnnews&arcid=00000921116890&cDateYear=2007&cDateMonth=10&cDateDay=08&
◎[국감]"2조6천억 쏟아붓고도 청년 취업자 매년 감소"
링크 :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196830§ion=S1N53§ion2=S2N213
◎정부입장
실업률·고용률·체감실업률의 ‘허와 실’
링크 :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portlet_categorynews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_2&_pageLabel=news_page_02&_nfls=false&portlet_categorynews_2newsDataId=148636015&portlet_categorynews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_2section_id=pm_sec_1
◎청년실업과 중기 인력난, 그 부적절한 관계
링크 :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portlet_categorynews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_2&_pageLabel=news_page_02&_nfls=false&portlet_categorynews_2newsDataId=148641795&portlet_categorynews_2category_id=p_mini_news&portlet_categorynews_2section_id=pm_sec_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