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WTO, FTA 비교 분석

소개글

GATT, WTO, FTA 비교 분석

목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 역사와 기구
2. 케네디라운드와 도쿄라운드
3. UR협정과 WTO의 발족

*WTO(World Trade Organization)

*FTA(Free Trade Agreement)

본문내용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어떠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 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었다.

1. 역사와 기구

제2차 세계대전 중부터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 간의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이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율의 개정 -곽근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

*논문: WTO 상품무역법: GATT 개관 1944 -김대순, 연세대 법학연구소, 1997

*엠파스, 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