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논란중 찬성의 입장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하여 낸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사형제도 폐지 과연 누구의 인권보호인가?
2.사형은 범죄 예방율의 효과가 없다?
3.사형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은 없는가?
4.종신형으로서 사형을 대체 할 수 있다?

본문내용

1.사형제도 폐지 과연 누구의 인권보호인가?
“사형제도는 옳은 것인가?” 란 주제는 이제까지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 접해왔던 문제이다. 나는 그런 물음을 받을때마다 이제까지 변함없이 한 가지 의견을 고집해 오곤 했다. 그것은 바로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다. 나는 이 의견을 사형 폐지론자 들이 주장하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싶다. 사형 폐지론자 들은 사형에 대해 비인도적인 형벌, 생명의 존엄과 인권을 박탈하는 야만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사형폐지론자 들에게 의문을 갖게 되는것은 “어떤 범죄를 지어야 사형이 선거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일반 형사범에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다음과 같다.
(1)살인(형법 제 250조)단순살인(제1항)존속살해(제2항)
(2)위계 등에 의한 촌탁살인 등(형법 제 253조)
(3)강간 등 살인(형법 제 301조의 2전문)
(4)인질살해(형법 제 324조의 4전문)
(5)강도 살인(형법 제338조의 4전문)
(6)해상강도 살인,치사,강간(형법 제 340조 제 3항)
(7)폭발물 사용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 문란(형법제 119조 제 1항),전쟁,천재,사변시의 폭발물 사용(제 2항)
(8)현주 건조물 등 방화치사 (형법 제 164조 제 2항 후문)

위에서 본 법은 주로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런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형 폐지론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형존치론자의 대한 비판은 이같은 범죄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이 중요하고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들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묻혀져야 할것인가? 분명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을때 사형폐지론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 인권보호, 생명의 존중 사상인지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서석구(2003)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외
여러 인터넷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