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 과정

소개글

북한 정치 체제의 형성 과정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 배경 및 과정
1. 해방 이후
2. 북한 정치체제의 발전과 국가 형성
Ⅱ.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1.주체사상의 등장과 형성배경
(1)주체사상의 등장
(2)주체사사의 형성배경
2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
3.주체사상의 비판
Ⅲ. 권력구조와 기능
1.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조선 노동당의 성격
(2)조선노동당의 조직과 체계
(3)조선 노동당과 군의 관계
(4)외곽단체
(5) 조선 노동당 지도이념 및 목표의 변천과정
2.정권 기관
(1)입법기관
(2) 국방위원회
(3)행정기관
Ⅳ. 정부의 수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 배경 및 과정 (80년 대 초까지)

1. 해방 이후

1945년 9월 19일 김일성이 소련령 극동에서 귀국하면서 북한의 정치지형은 일정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찍이 만주에서의 항일무장 투쟁을 통해 얻은 경력에 힘입어 귀국 당시에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에게도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다. 여기에 소련군 당국은 그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은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북한의 정치무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일성은 귀국 후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 구축에 힘쓰면서도 한편으로 북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조직화에 몰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그룹과 일부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주도하에 1945년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결성됨으로써 북한 지역의 독자적인 공산당이 태동하였다. 분국의 설치는 향후 북한 정국의 주도권을 공산주의자들이 쥐는 계기가 되었다. 해방 초 북한의 정치구도는 자치기구인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민 공 연립 형태로 짜여져 있었지만 이 체계는 조화롭게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간에는 노선상의 극명한 차이로 인해 점차 갈등의 양상을 빚게 되었다.

1) 신탁정국과 통일전선의 협소화

1945년 12월 말 한국문제에 관한 미․영․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북한에서 공산당과 상당수 민족주의자들의 결별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북한 주둔 소련군 지도부와 공산당은 당시 매우 큰 위상을 지니고 있던 조만식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가 선뜻 모스크바 결정에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찬탁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조만식은 결국 강제적으로 북한의 정치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를 지지한 민족주의 세력도 상당수가 북한 정치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만식을 비롯한 우익세력의 퇴조는 자연히 공산당과 그의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

2)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민주개혁

1946년 2월 북조선 정치단체 대표들의 협의회에서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관으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워회가 탄생하였다. 이 기관의 조직 문제는 다음의 요인에 의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첫째, 탁치문제로 좌우익 간의 대립이 격렬해진 남한의 정세에 대처하고, 둘째, 경제문제를 비롯한 많은 난제들을 신속히 극복하며, 조만식 일파의 퇴장으로 공산당의 정적이 다수 사라지고 신탁통치 문제에 정당, 사회단체들의 이견이 해소된 것도 이 기관의 수립을 수월하게 하였다. 김일성은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북조선임시 인민 위원회는 진용을 갖추자마자 곧바로 북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왜곡된 토지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단단한 지지기반의 창출을 목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토지개혁에 뒤이어 노동법령(1946.6. 24), 남녀평등권법령(7.30), 국유화법령(8. 10) 등을 공포하여 민주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참고 자료

김학준, 『북한 50년사』, 동아출판사 , 1995
임영태, 『북한 50년사』, 들녘, 1999
최명,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7
강성윤,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이은호, 『북한 정치와 사회』, 서울프레스, 1994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