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논리

목차

1. 시장과 정치판
1) 여론 수렴과 집단적 의사결정
2) 여론수렴 장치로서 시장
3) 거짓 선호표명과 수요표출방법
4) 시장과 투표
5) 투표의 의의와 여론수렴의 공정성
2.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 rule)
1) 다수결의 정리Ⅰ
2) 다수결의 정리Ⅱ
3. 정치논리 대 경제논리의 대립
1) 단순다수결의 경제적 비효율성
2) 뒷돈 지불과 투표권 판매
3) 정치적 외부효과
4) 합리적인 집단의사결정 방법
5) 만장일치의 특별한 의미

본문내용

1. 시장과 정치판
1) 여론 수렴과 집단적 의사결정
① 시장에서의 경제 문제
㉠ What: 무엇을 얼마나 할것인가
㉡ How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Who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나눠 줄 것인가』
- 정부의 경우 공공재와는 달리 사적재의 경우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
문제에 해당하며, 이는 사적재의 성격상 그 어느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감소
- 경제학적 시각: 정부ㆍ정치권은 국민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씩 원하는지
를 알아내는 문제와 이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할 문제

☞ 이 문제에 대해 여론, 공론, 정치인, 정부 등 많은 분야에서 국민의 뜻을 표현하려는
노력은 다양하나 즉,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만큼 공급해야 할지에 관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전체의 뜻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달성하는 수단을 결정하는 데 중점
(ex 간척사업, 고속도로 건설, 이라크 파병 등)

2) 여론수렴 장치로서 시장
① 시장과 정치판의 차이
: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
▣ 시장 ▣
가. 시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표출판단 여부
- 국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함.
ex) 빵3천원어치 필요한 사람이 천원어치 말하거나 6천원어치 원한다고 하는 경우
- 시장에서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정리ㆍ가격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존재함.

나. 시장에서 국민의 뜻을 고르게 반영하는가의 여부
-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노동,
자본 등의 한정된 생산요소들이 이용됨.
-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고르게 반영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얻은 정보는 돈을 비
교적 많이 가진 자의 정보에 불과함.
ex) 돈 없는 사람의 욕구, 돈 있는 사람의 욕구

다. 시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에 대한 여부
-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명하기보다는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선
호가 아님.
- 시장에서 형성된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됨.
ex)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 금주하고자 하는 사람

참고 자료

경제학에서 본 행정과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