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과 공공부문 개혁

소개글

신공공관리론 (NPM : New Public Management)과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신 공공관리론의 개념
-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Ⅱ. 신 공공관리론의 대두배경
1. 경제적 위기
2. 국민의 높아진 욕망수준과 불만
3. 전통 관료제에 대한 실망
4. 정치이념의 변화
5. 경제이론의 뒷받침
6. 관리기술의 발전

Ⅲ. 신 공공관리론의 특성
1. 신 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2. 신 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이념
1) 고객 지향적 행정 관리
2) 기업가적 정부
3) 총체적 품질 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4)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의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5) 벤치마킹 시스템(Bench-Marking System)
6) 각종 Re-기법(Hood)
3. 기업가적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개혁의 5C전략

Ⅳ. 신 공공관리론의 비교분석

Ⅴ. 신 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논쟁
1. 정책-관리의 이원론
2. 공공성과 책임성
3. 시민 대 소비자
4. 동기부여
5. 기업가성

Ⅵ. 신 공공관리론의 비판
1.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성
2. 성과 측정의 어려움
3. 정치적 통제의 약화와 책임성의 문제

Ⅶ. 공공부문의 개혁
1. 성공적인 공공개혁의 전제조건
1) 정부-시민의 관계와 역할 변화
2) 정부의 신뢰 확립
3) 최우선 개혁 가치로서의 “정부 투명성”
4) 변화와 안정을 조화시키는 국정 운영
5) 학습 능력을 갖춘 정부

2.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본문내용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기 시작한 학문적 경향으로 아직 명확한 패러다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명칭 역시 신 관리주의, 국정관리, 시장기반행정학, 기업가적 정부론 등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신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였다.
즉 경제 대공황 이후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케이지언(Keynesian)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 공기업의 국유화, 고전적인 경제규제, 누진적인 소득세 등 전통적 행정학을 포함하는 구(舊)패러다임에서 통화주의, 복지국가 감축, 과감한 민영화와 경쟁원리 도입, 규제완화, 균일조세 등의 신(新)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하나의 개혁물결이 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조직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지속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 관리주의가 결합된 이론이다.
1980년 영연방제국에서 시작되어 서구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시도였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행정개혁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문의 감축과 민영화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다른 한편, 자유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즉, 정부 기능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기능은 감축하고,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Thatcherism)에서 신 관리주의 방식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신연방주의)나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 클린턴행정부의 정부재창조론 등에서도 역시 신 관리주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재무관리개선사업(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s : FMI)과 Next Steps사업, 캐나다의 Public service 2000, 프랑스의 Project de Service, 미국의 Gore Commission이 그 예이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개혁운동을 Osborne과 Gaebler는 ‘지구촌 패러다임(Global Paradigm)`으로 해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